최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가 알려지면서 차기 선관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천대엽 대법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면서 관례대로라면 차기 선관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대엽 대법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력과 경력부터 주요 판결, 세금 논란, 차기 선관위원장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천대엽 프로필
- 출생 : 1964년 부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UC 데이비스 로스쿨
- 사법시험 : 제30회 합격
- 사법연수원 : 21기
-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21년 대법관 취임
- 2024~2026년 법원행정처장 역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 차기 선관위원장 유력 후보
부산 소년에서 대법관까지
천대엽 대법관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국제적인 법률 지식까지 갖추게 됩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3함대사령부에서 복무했으며 대위로 전역한 뒤 본격적인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평범한 법관의 길을 걷는 듯했지만 이후 30년 넘게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대한민국 최고 법관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통 엘리트 법관의 길
천대엽 대법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법원 출신 법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는 판사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도 참여했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까지 역임하며 사법부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1년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고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조희대 체제 핵심 인사, 법원행정처장 발탁
천대엽 대법관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법원행정처장 임명 이후였습니다.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천대엽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으로 사실상 사법부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천대엽 대법관을 신뢰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됐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천대엽 대법관은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 주요 재판 논란, 법치주의 문제 등 여러 현안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국회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참여한 굵직한 사건들
천대엽 대법관은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여러 사건의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던 민경욱 전 의원 사건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검표와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끝에 선거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의 최종 판단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판례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가 극심하게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보충 의견도 함께 내며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체납 논란은 없었을까?
천대엽 대법관 역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과거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여러 차례 연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서면 답변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후보자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비판은 있었지만 중대한 범죄나 비위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국회 임명동의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흠결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법관 자격 자체를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 차기 선관위원장 유력 후보일까?
최근 천대엽 대법관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법적으로 위원들끼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 역시 대법관 출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으로 공식 합류하면 차기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중앙선관위원들의 투표와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30년 넘게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온 천대엽 대법관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차기 선관위원장 선출 여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