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사건 1심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이란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해당 작전이 국가안보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위법한 작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단순한 군사 대응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군사상 비밀 노출 위험이 있었다는 점
- 유사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됐다는 점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군사작전을 활용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 지휘 체계를 통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군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됐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군 통수권자의 권한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목적 아래 행사돼야 하며 이를 벗어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무리한 논리로 사건을 판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 범위와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사력 활용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같은 최고 권력자일수록 군사력을 사용할 때 더욱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헌정사와 군 통수권 논의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