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마친 뒤에는 생각이 바뀐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촉법소년이란?
먼저 촉법소년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 명령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중심으로 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왜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가 늘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히 여론만 따르기보다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듣고 토론한 뒤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모집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하루 동안 숙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론 전과 후의 생각이 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토론 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3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에는 이 비율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준인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5.7%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접한 뒤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조건부 하향'이 나왔을까?
그렇다고 시민들이 연령 하향 자체를 모두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론 끝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은 바로 '조건부 연령 하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도나 경미한 범죄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처럼 강력범죄나 중대범죄, 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모든 범죄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흉악범이 많을까?
이번 토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처음에는
"촉법소년들이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살펴본 뒤에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절도(34.6%)였습니다.
그다음이 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순이었습니다.
물론 강력범죄도 존재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일부 사건 때문에 전체가 흉포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이번 토론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풀었다고 답한 부분도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이 경찰에 잡혀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검거하면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고,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치료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즉,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
전문가들은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소년원은 이미 수용 인원이 넘칠 정도로 과밀 상태입니다.
소년보호시설도 부족하고,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보호관찰관 역시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령만 낮춘다면
결국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 보호시설 확대
- 전문인력 확충
-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강화
-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족 치료와 상담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추진할까?
정부는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강력범죄·중대범죄·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부처 협의와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눈에 정리
✅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13세
✅ 시민 숙의 결과 '모든 범죄 하향' 의견은 감소
✅ '현행 유지' 의견은 늘어남
✅ 가장 많은 지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만 연령 하향
✅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보호 인프라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
마무리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번 시민 숙의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제도를 이해한 뒤 생각을 바꿨고, 결국 무조건적인 연령 하향도, 무조건적인 현행 유지도 아닌 '조건부 하향'이라는 결론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최종안을 마련할지, 그리고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교육·재활 시스템까지 얼마나 함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촉법소년 제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