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를 맡고 있는 구회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주요 정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면서 구회근 판사 프로필과 경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회근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지 나이와 고향, 학력, 주요 경력과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 프로필
| 구분 | 내용 |
|---|---|
| 이름 | 구회근(具會根) |
| 출생 | 1968년 1월 8일 |
| 나이 | 2026년 기준 만 58세 |
| 고향 | 전남 광양시 진상면 |
| 직업 | 법관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담당 | 서울고법 형사7부(선거) |
| 학력 | 순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사법시험 | 제32회 |
| 사법연수원 | 제22기 |
| 가족 | 배우자·자녀 등 비공개 |
구회근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광양시 진상면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 지역 자료에서도 진상면 출신 인물로 소개되고 있으며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하면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구회근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역시 구회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7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공판은 2026년 8월 21일 열렸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 주요 경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04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8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을 맡았습니다.
2009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2015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을 거쳐 2016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맡았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주요 판결과 사건
구회근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2024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부장판사는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원고적격과 의대 증원 정책의 합리성 등을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쿠팡, 호반건설,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 관련 행정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윤석열·명태균·오세훈 사건과 구회근
2026년 현재 구회근 부장판사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연결되는 이름 중 하나가 명태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태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양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4일에는 같은 형사7부가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시 구회근 부장판사의 이름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과 재판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나 성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이고, 구체적인 유무죄나 법적 책임은 각 사건의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회근 부장판사 FAQ
Q. 구회근 부장판사는 몇 년생인가요?
1968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기준 만 58세입니다.
Q. 구회근 판사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구회근 부장판사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구회근 판사는 현재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있나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선거)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씨,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관련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구회근 부장판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담당한 데 이어, 현재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부를 맡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