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무슨 사건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8회 가운데 공표 여론조사는 36회, 비공표 여론조사는 22회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명태균씨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9월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은 1억37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명태균씨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에게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받은 행위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58회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14회였고,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측뿐 아니라 특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
이번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입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1968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기준 만 58세입니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으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했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 프로필
| 구분 | 내용 |
|---|---|
| 이름 | 구회근 |
| 출생 | 1968년 1월 8일 |
| 나이 | 만 58세 |
| 고향 | 전남 광양시 |
| 직업 | 법관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현재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 |
| 학력 | 순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사법시험 | 제32회 |
| 사법연수원 | 제22기 |
| 가족 | 배우자·자녀 등 구체적인 내용 비공개 |
앞으로 남은 것은 항소심 선고
이번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특검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구형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 최종 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죄 범위와 형량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1심에서는 58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14회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4회는 무죄로 판단했던 만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FAQ
Q.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이 무엇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Q.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이 선고됐으며, 명태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Q. 구회근 부장판사는 누구인가요?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