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세 차량 음악이 하루 종일 들리고, 아파트 단지까지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출근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선거 유세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확성기는 원래 이렇게 크게 틀어도 되는 걸까?”
“밤 늦게까지 선거 차량이 돌아다녀도 합법일까?”
의외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확성기 사용 시간과 소음 기준이 꽤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6 지방선거 기준으로 선거 유세 확성기 사용 가능 시간, 데시벨 기준,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일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들이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유세 차량 운영
2.공개 연설 및 대담
3.확성기 사용
4.선거송 재생
5.선거공보 발송
6.거리 인사 및 홍보 활동
다만 중요한 점은
6월 3일 선거 당일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투표일에는 유세 차량 방송이나 공개적인 선거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확성기,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선거운동 확성기 사용 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밤 11시까지 허용됐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주거지역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상황입니다.
선거 유세 차량 음악만 계속 틀어도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상 확성장치는 기본적으로
연설이나 대담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후보자 발언 없이 유세 차량이 이동하면서 하루 종일 큰 음악만 반복 재생하는 방식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확성기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차량 유세 장소 외 별도 사용 제한
2.차량 부착 확성기와 동시 사용 금지
3.정해진 장소 외 확성 방송 제한
생각보다 세부 규정이 꽤 엄격한 편입니다.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 기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허용 데시벨입니다.
현재 일반 후보자의 차량 부착 확성기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2.정격출력 3킬로와트 이하
음압수준 127데시벨 이하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무려 최대 150데시벨까지 허용됩니다.
참고로 150데시벨은 일반적인 자동차 경적이나 철도 소음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철마다 나오는 반응도 비슷합니다.
“창문 닫아도 다 들린다”
“아파트 전체가 울린다”
“아이 재우기 힘들다”
“재택근무 중 너무 시끄럽다”
라는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도 높은 허용 기준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 유세 소음 기준 넘으면 처벌될까?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세 차량은 계속 이동하고,
정확한 음압 측정을 위해서는 전문 장비와 측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장비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소음 민원,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만약 지나치게 큰 선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 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방식이나 확성기 사용 위반 신고 가능
- 지자체 환경 민원센터
생활 소음 관련 민원 접수 가능
- 국민신문고
사진·영상과 함께 민원 등록 가능
특히 밤 9시 이후 확성기 사용은 비교적 명확한 위반 사항이라 신고가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2026 지방선거, 달라지는 분위기
최근 선거 문화는 과거처럼 “더 크게, 더 시끄럽게”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SNS 중심 선거운동 확대
2.숏폼 영상 활용 증가
3.지역 커뮤니티 홍보 강화
4.소규모 간담회 중심 유세
5.온라인 선거 광고 증가
특히 젊은 층 유권자는 확성기 유세보다 온라인 정보 접근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마무리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권과 휴식권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아진 현재는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2026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경쟁뿐 아니라 시민들을 배려하는 유세 문화도 함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